엇박자만 나는 저출산대책

정부가 약발도 안먹히는 저출산대책을 내놓았다.약발만 안먹히는게 아닌 세금낭비까지되는거니 안하느니만 못하는 정책이다.

정책내용은 난임수술비지원과 남성육아휴직수당(아빠의 달)의 경우 휴직급여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이라고한다.

본질을 꽤뚫지못하고  뜬구름잡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것이다. 사람들이 난임치료때문에 애를 안낳는것도아니며 남성육아때문에 그런것이아니다. 이정책들은 오히려 안정화단계때 시행해야되는 정책이지 해결법이아니다.

남편육아휴직을 월급전체도아니고 200만원준다고 애를 낳을것도 아니며 난임시술비용 지원한다고 애를낳을것도아니다.일단 가정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도록하고나서 이런정책을 펼처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