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독도 분쟁 정확한 이야기

 

아시는 분들은 아실겁니다. 유명하니까요^^

약간 과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노무현 대통령의 일화가 거짓이거나 그런거 전혀 아닙니다.

일본에 대한 강경대응은 정확한 팩트니까요.

 

1. 일본이 2006년 독도를 자국영해인 것처럼 공시하려고 해양탐사선을 보내려고 하였음

<- 일본이 '측량선'을 보내려고 한 것은 물론 근본적인 이유는 독도를 자국 '영토'(독도가 무슨 영해에요;)로 삼으려는 의도겠지요. 

근데 저게 해양문제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독도가 목적지가 아니고 

독도 근해 해양조사가 저 사건의 원인이었거든요. 

사실 이 사건은 1이 아니라 0부터 시작합니다. 

 

0. 한국에서 독도 근해 해저에 한국식 지명을 국제수로기구에 등재하려고 함. 

여기서 출발합니다.. 

한국에서 독도 근해 해저 지형에 한국식 지명을 국제수로기구에 등재하여 독도영유권 강화에 나서자

(물론 이거야 당연히 우리가 할 일)

일본도 다케시마는 우리꺼니까 해저 지형에 당연히 일본식 지명을 붙여야한다. 뭐 이런식으로 나온거죠.

와레다찌도 측량선 보내겠다데스.

 

1. 일본도 독도 근해 해저 탐사를 하려고 측량선을 보내겠다고 함. 

 

2. 경고는 당연히 하는 거죠. 

다만 일본 통보한 날이 17일.

 

3. 일본 총리가 강행처리

-> 여담으로 당시 총리가 고이즈미인데, 당시 그 독도에 측량선 파견하는 것은 현 총리인 아베 작품이었습니다. 

당시 관방장관이 아베였어요. 아베가 총괄지휘하고 고이즈미가 결재하는 식으로 진행된 건.

 

4-5는 좀 불분명한 내용이라 판단합니다. 

대책회의를 하는거야 당연한 일인데요. 그거야 정부 각료들이 할 일이지 정치인들? 불러서 회의할 성질이 아니거든요. 

한나라당 대표이긴 했는데 ....박근혜는 애초에 참가대상이 아니었지 싶습니다. 

불참이야 사실이겠지만 애초에 부르지도 않았을겁니다 (...)

 

6. 한국내 2천톤급 이상 대형 해경선 동해 집결 

-> 사실인데 이게 좀 그래요. 

해경이 경계강화에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원래 독도 근해 경비에 투입되는 해경함정에 5천톤짜리가 기본편성되어 있습니다. 

 

↑ 이게 삼봉급 1번 5001함입니다. 

근데 해경이 보유한 함정에 '2천톤'은 아예 없습니다. 

1000톤, 1500톤, 3000톤, 4000톤, 5000톤

이렇게 올라가요. 

당시 집결한 해경 대형선은 1000톤 이상급이 타지역에서 온것이고

100톤, 500톤 이런 기본편성 함정까지 다 해서 독도 근해에  투입된게 18척입니다. 

해경에서 '대형' 으로 분류하는 함정들을 집결시킨건 사실임. 이게 18일.

* '2천톤'이상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이상한게 2천톤짜리가 아예 없습니다.  3천톤 이상 집결이라면 차라리 말이 되는데;

7. 일본 순시선 호위받으면서 측량선 출발

이 출발은 도쿄출발입니다.

이게 원래 '도쿄'에 있는 배에요. 

도쿄에서 출발(18일)해서 독도에서 가까운 사카이항으로 출발해 입항(19일)합니다. 

 

8. 노무현 대통령 해경 함정으로 당파하라는 지시

-> 만약에 일본 측량선이 독도 근해로 오면 해경 함정으로 당파(밀어내기)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간거죠.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 

 

9. 코웃음치면서 대형순시선 배치, 해자대 후방배치

-> 해자대 후방배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냥 후방배치를 한게 아니고 '호위함대 집합훈련'을 한다고 해자대 함정 20척, 병력 4000명 동원한 '훈련'을 준비한거였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해자대가 측량선 후방지원하겠다 발표한 건 아니고 

인근 해역에서 해자대 훈련을 '빙자'해서 여차하면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압박을 한거죠. 

 

10. 노무현 대통령 분노해서 제1함대 파견, F-15K, P-3C 출동

-> 해군 작전상황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당시 독도 관련해서는 해경차원에서 대응한겁니다. 

뭐 그래도 제1함대 작전해역이니까 당연히 배치되었을 것이고 그랬을겁니다. 

근데 F-15K, P-3C 출동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F-15K의 도입 자체가 2006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독도방어훈련이 처음참가한게 2008년 7월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896878

공군은 작년 7월29일부터 나흘간 F-15K 2대를 독도방어훈련에 참가시켰는데 이때 조종사들이 이런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고, 공군작전사령관이 작년 8월12일 지명오류를 수정할 것을 지시해 육군 지형정보단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2월 수정됐다.

위 기사에서 나오는 지명 오류가 뭐냐면

독도방어훈련하러 날아가는 F-15K에 탑재된 디지털맵이 다케시마, 시오브재팬으로 되어 있었다 이겁니다. 

그걸 2008년 7월에 최초로 인지한 상황.

아마 당시 사태가 끝나고 나서 독도방어훈련에 F-15K를 참가시켜라....이런 정도의 지시가 와전된게 아닐까 싶습니다. 

 

11. 일본이 깜짝 놀라서 독도 근해에서 멈춤

-> 우리측 강경대응 압박에 측량선 파견을 포기한게 20일. 

정확히는 20일에 출항해서 사카이 20km 지점에서 대기중이었던 상황으로 딱히 독도 근해라기엔 무리가 많은 거리입니다. 

드라마틱한 전개를 위해 독도 근해에서 멈췄다고 쓴거 같은데....애초에 출발을 안 한겁니다. 이건;

 

12. 발포명령

-> 일단 이거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항이 아닙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언론인 '산케이'에서 그렇게 보도를 한 것이 있는데

당시 관방장관 아베가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 함정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려서 그로 인해 철수 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항이 아니고 일본측 일방에서 나온 이야기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당파'이지 '발포'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베가 언급한 그 시점은 2006년 4월 당시의 일이 아니고 2006년 7월의 일입니다.

4월 사태가 일단 종결되고 나서 우리측 탐사선인 해양2000호가 독도 근해 조사하고 있을 때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와서

견제할 때 충돌위기가 있었는데 그 때 일본측이 물러선 것이 

한국측에서 발포할 것으로 여겨 순시선의 (해양200호에 대한) 저지활동을 종료시켰다. 이겁니다. 

이거는 밑에 나올 대통령 특별 담화문에서 '강경한 대응'의 후속조치로 볼 수 는 있을거에요. 

4월 사태 이후 당파 수준을 넘어서 발포까지도 하겠다는 정도로요. 

근데 이것조차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이 아니고 오직 아베 입에서만 나온 이야기;

 

13. 미국이 놀래서 일본에 알림

-> 당시 미국은 기본적으로 방관의 입장. 충돌을 우려하고 있던 상황. 이 정도고 이런건 위키리크스에서 확인됩니다. 

(전통적인 음모론에 입각하면 미국이 한국을 압박한다는 전개로 가야겠죠. )

당파지시를 알려줬다....는 식의 정보인지는 모르겠는데

설마 미국애들이 당파->발포로 왜곡해서 전달한건 아니겠죠?

 

14. 일본 쫄아서 탐사선 '회황'시킴

-> 원 작성 내용이 많이 부실합니다.. 이 경우는 회항이겠죠. 

일본이 사카이항 20km 지점에서 대기중이던 측량선 2척 출발을 포기하고 도쿄로 회항.

근데 4월 사태당시에는 한국-일본 간 외교접촉으로 정리가 된거에요. 

물론 우리가 강하게 압박한게 통한 것이 사실이지만,

단순히 오면 붙는다. 이걸로 끝난게 아니고 외교적으로 조건 합의를 본 결과입니다.  

 

15. 다시는 얼씬도 하지마라 

-> 4월 25일 대통령 특별 담화문 발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되었던 우리 땅입니다.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 러일전쟁은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전쟁입니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빌미로 우리 땅에 군대를 상륙시켜 한반도를 점령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궁을 포위하고 황실과 정부를 협박하여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토지와 한국민을 징발하고 군사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우리 국토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군정을 실시하고, 나중에는 재정권과 외교권마저 박탈하여 우리의 주권을 유린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와중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 망루와 전선을 가설하여 전쟁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점령상태를 계속하면서 국권을 박탈하고 식민지 지배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독도에 대한 권리주장은 식민지 영토권 주장하는 격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입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 그리고 미래의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고 그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한일 간의 우호관계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이들 문제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한일 간의 미래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관한 일본의 어떤 수사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문화적인 교류도 이 벽을 녹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한일 간에는 아직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획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그 위에서 독도기점까지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해해저 지명문제는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배타적 수역의 경계가 합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우리 해역의 해저지명을 부당하게 선점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동해해저 지명문제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문제도 더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고, 결국 독도문제도 더 이상 조용한 대응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우려하는 견해가 없지는 않으나,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입니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문제, 주권 수호차원에서 정면 대응할 것

이제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독도문제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인식, 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 수호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세계 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없이 고발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밖에도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역사를 모독하고 한국민의 자존을 저해하는 일본 정부의 일련의 행위가 일본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우호관계,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결코 옳은 일도, 일본에게 이로운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 국민과 지도자들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더 이상의 사과는 필요 없어, 행동 보여줄 때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로 한국의 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과 인류사회의 양심 앞에 솔직하고 겸허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웃나라에 대해,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서 이 기준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일본은 경제의 크기에 걸맞은 성숙한 나라,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세계 평화를 향한 일본의 결단 기대

우리는 식민지배의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선린우호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지향 속에 호혜와 평등,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진해 왔고 큰 관계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양국은 공통의 지향과 목표를 항구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합니다. 양국 관계를 뛰어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이바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사의 올바른 인식과 청산, 주권의 상호 존중이라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과거를 과감히 털고 일어서야 합니다.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 평화를 향한 일본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 담화문을 통해서 확인된건 '조용한 외교' 방침에서 '강경한 대응'으로 간다. 이겁니다. 

16. .  에필로그

충돌직전까지 양국이 대립하던 상황이었지만 결국은 외교적으로 마무리를 지은 건입니다. 

일본은 측량선 2척을 회항했고

우리는 당초 발단이 되었던 국제수로기구에 독도 부근 해저 지형에 대해 한국식 지명을 등재하는 것을 일단 중단합니다. 

일본 측량선 회항하고 우리는 등재를 연기하고

그런 딜이 성사된것입니다.. 

물론 그 딜에 당파 등을 불사한 충돌 감수가 압박요소로 쓰인거야 당연한 이야기겠고요. 

근데 일본은 우리가 등재를 아예 '포기'할 것을 요구한 것이고 우리는 그걸 거부하고(사실 말도 안되는 주장이니까)

지명등록은 일시 중단하는 선에서 마무리. 

이런 한일간 합의가 4.22 발표.

특별담화는 4.25

문제가 되었던 해저지명 국제수로기구 등재문제는

당초 대상이었던 14개 지명 중 10개는 2007년 7월에 등재

나머지 4개는 미신청상태로 보류 중입니다. 

http://ko.wikipedia.org/wiki/%EC%9A%B8%EB%A6%89%EB%B6%84%EC%A7%80

위키백과에 나오는게 '울릉분지' 이것인데요. 

당시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대상(독도 근해 해저 지명)이 바로 저 '울릉분지'입니다. (독도가 아니라;)

근데 저기에 일본애들이 '쓰시마분지'라고 먼저 등록을 해놓긴 했어요. 

(쓰시마에서 떨어져도 엄청 떨어진 저기다가 쓰시마를 붙여놓는 기가막히는 센스 -_-;)

보류 중인 대상에 저기가 들어있고 계속 보류중이기 때문에 비슷한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인데, 일부 오류가 있고 표현이 맞지 않는 정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처: 쓰레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