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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동행명령장 발부와 공황장애 하나의 트렌드가 될듯

검찰에서 최순실을 증인석에 세우기 위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장이라는 것이 있었는지도 공황장애가 있으면 출석거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다. 재벌가에서 법원에만 오면 멀쩡한 다리가 아파오고 매일 술을 마시고 놀아도 멀쩡하던 장기가 망가지고 하루 3시간씩 라운딩하던 체력이 갑자기 휠체어도 제대로 못탈 정도로 쇠약해지는건 봤어도 공황장애로 거부하는건 처음인거 같다. 이제 앞으로 증인 출석명령이 나오면 공황장애나 기타 정신병 진단을 받기만 하면 안나가도 되겠다. 그리고 동행명령장의 경우에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거부가 가능하다고 하니 백있고 돈많으면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되는듯합니다. 원래 심신미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왔을 듯한 법들이 거동이 불편한 소외계층은 버스타고 기차타고 무조건 나..
ISSUE/시사 2016. 12. 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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