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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5일 윤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작은 일”이라고 규정해 질타를 받았다. 중략 김 의원은 “군사 재판에서 직업 군인을 자기 식구라고 감싸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데, 법관이 아닌 지휘관, 장교가 재판하는 게 21세기 문명사회에 맞느냐”며 군사 재판에서도 법관이 판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있지만, 많은 장병들이 굉장히 보람을 느끼면서 인격이나 인권이 보장되는 가운데서 근무하는 것도 현실”이라며 “그런 작은 것을 가지고 전체를 문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인권보호관을 내부에 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방부 장관이 무슨생각으로 말하려는지 알겠다. 아마 하려던 말은 "군에서 일어난 사건은 애석하지만 작은 여러문..
ISSUE/시사
2016. 7. 6. 23:08